대장동 변호인 '재취업 지원센터' 된 李 정부 … 실용주의 대신 '보은 인사'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한 인사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요직에 잇따라 기용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의 친누나가 외국 공관장에 임명되면서 '보은 인사'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특히 대장동 변호사 친누나는 외교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야권에서는 "이쯤 되면 국정 농단"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총영사로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를 임명했다. 이 총영사는 199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에서 국제협력담당관, 기초의료보장과장 등을 지냈지만 외교 분야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턴은 '세계 에너지 수도'로 불릴 만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밀집한 전략 거점이다. 세계 최대 정유 기업 중 하나인 '엑손모빌'의 본사도 이곳에 있다. 외교·통상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 핵심 공관에 외교 비전문가가 임명된 것을 두고 외교가와 정치권에서는 상식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을 직접 변호한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 외교 라인까지 잇따라 중용되며 하나의 인사 패턴처럼 굳어지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이 대통령의 사건 변호에 참여한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이 대통령 형사 사건에 네 차례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고 김문기 씨·백현동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았다. 조상호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대장동·위증 교사·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있고, 이장형 법무비서관도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다.

청와대 밖으로 눈을 돌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실장에는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가, 법령 해석과 입법 심사를 총괄하는 법제처장에는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던 조원철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단에 참여한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외교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발탁됐다. 이에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차 대사에 대해 "외국어 능력, 진짜 영어를 할 줄은 아는지, 더듬더듬하는지, 생활 영어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인사들의 약진은 공공기관 등으로도 이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출신인 정일연 변호사는 국가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정 위원장은 과거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다.

차관급인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김성식 변호사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이기도 한 김 사장은 임명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 비판을 받았다. 예보 사장은 통상 경제 관료나 금융 전문가가 맡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김태현·위성백·곽범국 전 사장 모두 경제 관료 출신이었다.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장에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가 임명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거론된다. 박 교수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법조 인연과 사건 변호 경력이 인사의 핵심 기준처럼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 인사' 기조와 달리 실제 인사는 전문성이나 독립성보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함께 방어했던 인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국가 요직을 대장동 변호인들로 채워 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가족들까지 기용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국정 사유화를 넘어 국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변호인들로 권력의 핵심을 채우는 나라,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이냐"면서 "변호사비를 공직으로 갚는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눈가리고 아웅식' 행태는 그만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