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입 불매운동은 권위주의 국가의 압박카드"中 H&M·나이키 불매운동과 사드 보복 사태 언급"中과 같은 권위주의 권력의 나라가 돼선 안 된다"
  •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 등 정부 부처가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 권력이 개입한 불매운동은 법적·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조치"라고 직격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날인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스타벅스의 '탱크 텀블러' 광고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따른 정부 부처의 불매 운동에 대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기업의 제품 불매를 선택하는 소비자 주권 운동과 달리,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정치권이 주도하거나 배후에서 부추기는 불매운동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스타벅스를 둘러싼 논란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불법이라는 근거나 판결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주도 불매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법치주의 훼손을 꼽았다. 그는 "정부가 도덕적 기준이 되려고 하면 그 자의성으로 인해 법치는 무너진다"며"명백한 법 위반이 없음에도 특정 기업을 낙인찍고 공공 구매나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위의 감정적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무고한 노동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연쇄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을 타깃으로 삼더라도, 실제 타격을 입는 가맹점주, 협력업체, 납품 농가, 물류 노동자 등은 대부분 평범한 소상공인과 직원들"이라며 "기업을 벌하려다 죄없는 자들을 처벌하고, 경제의 약한 고리를 먼저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부가 특정 외산 브랜드나 기업을 겨냥해 불매를 유도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외국 제품을 국산 제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으로 제소당할 수 있으며, 상대국의 보복 조치를 유발해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타벅스가 미국 기업인 만큼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고 미 정부가 편들고 나서며 외교 갈등이 되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기업이 정치적·이념적 이유로 정부 차원의 불매 타깃이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해당 국가를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높은 시장'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이자 장기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2021년 중국공산당 청년단이 주도한 H&M·나이키 불매운동과 2016~2017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공산당의 롯데마트 강제 철수 보복 사례를 자국 노동자 피해와 국가 평판 추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반면교사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 권력이나 국가가 개입한 불매운동은 주로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외교적 압박 카드로 사용한다.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권력의 나라가 되어서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에 대해서도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기업 이익의 향방을 결정하려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