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추경안 심의·의결
  • ▲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뉴시스
    ▲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뉴시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을 명분으로 편성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조8000억원이다.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가 이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은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의 선별 작업을 거친 뒤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이 4조2000억원 포함됐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최대 50% 환급하기 위한 예산과 '나프타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전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한 지 열흘 만이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 전 감액 범위 내 증액 방식으로 총액을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단기 일자리 사업이나 외국인 관광객 수하물 배송 사업(짐 캐리) 사업 등은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