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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레드라인은 고무줄 ... 금 밟으니 금 뒤로 뒤로

ICBM 무기화에서 타격 능력 확인으로 기준 완화 … 北核 실험에도 "전략 목표과 전술 대응은 다르다"

입력 2017-09-04 14:39 수정 2017-09-05 12:58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북핵 실험 관련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제공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불구, 청와대가 북한에 대해 여전히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뚜렷한 대안 없이 레드라인만 물러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던 지난 3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정책은 긴 호흡으로 봐야한다"며 "레드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미사일이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탄두 문제라는 게 소형화, 경량화, 재진입 등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지 않느냐"며 "저쪽에서 주장하는 부분하고 내용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진입 기술을 문제삼았다. "북한이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북한이 원하는 지점에 떨어진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북한 스스로도 기술의 완성단계 진입을 위해서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진입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많고 확인된 바가 없다"며 "(북한의 ICBM은)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청와대의 '레드라인'에 대한 설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보다 기준이 완화됐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무기화에 성공하는 것 뿐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지점에 미사일이 떨어지는지, 이 부분까지 확인이 돼야 비로소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영빈관에 출입기자들을 불러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미 북한이 레드라인의 턱밑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물러설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목표지점을 남한이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한 실제로 정확한 사격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스스로도 이미 북한의 도발이 최고치에 이르렀음을 인식한 발언이 있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일본 상공위를 넘어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이제는 직접 쏘는 것만 남은 상황이 아니냐"며 "대응도 최고조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당시 "국제사회도 남은 대응방안이 원유 금지 정도 밖에 안 남았다"며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은 다 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의 이야기를 정리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겉으로는 북한의 태도에 실망했다고 얘기하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대화를 주장하는 유화적 제스쳐가 양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NSC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 국면에 따른 대응들은 분명 다르다"고 했다.

나아가 청와대는 같은날 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도 했다.

한편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과 여전히 대화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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