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5월 29일 임기 앞두고 개헌 속도 … "17일 내 개헌특위 구성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를 향해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이 국회 전반기 임기 막바지에 개헌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야권에서는 국가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졸속 추진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한다. 지방선거일(6월 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사하자"면서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 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다만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면 국회의장은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내각제 개헌' 의도라는 일각의 지적엔 선을 그었다.

개헌안에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데 대해선 "국민투표법 통과 뒤 각 당 대표, 원내대표와 논의해 왔고 대부분 정당은 이 안에 동의하고 국민의힘은 역시 좀 고민인 모양"이라면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 의제에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고 그럼 점에서 보면 개헌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헌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국회는 여야 갈등이 정리되기 쉽지 않은 국면"이라면서도 "지난번 국민연금 모수개혁도 갈등 상황이었으나 필요한 시기가 돼 국민 요구가 높아지니 여야도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국회의 구조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우 의장이 제안하는 개헌안은 비상계엄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개헌 논의를 둘러싼 각 당의 견해 차로 여야 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구상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골자인 개헌안을 제시했다.

더군다나 야권 일각에서는 우 의장의 개헌 추진이 5월 29일 국회의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특위 구성 시한을 못 박고 압박하는 형국은 졸속 추진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개헌은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과제인데 폭넓은 논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