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재난대응 메뉴얼‥대폭손질

국민안전처가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실효성 부족을 지적받아 온 ‘재난현장 위기관리 매뉴얼’을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 실제 적용가능 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2016년까지 재난관리법을 개정하고 현행 5,300여개에 이르는 매뉴얼을 450여개로 정비해 기관별 1권의 매뉴얼로 모든 재난에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월부터 매뉴얼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재난대응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재난대응수칙은 재난 유형별로 주요단계에서 지휘부와 재난대응부서가 조치해야 할 행동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위주로 개선됐으며, 일선 기관 재난현장 대응요원들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정보를 수록하고 상시 휴대 가능한 개인별 행동수칙으로 활용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기존 매뉴얼들이 너무 교과서적이어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마련된 재난대응 수칙은 행동절차 위주로 만들어져 현장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매뉴얼에서 초기 대응절차와 핵심기능만을 추출해,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메뉴얼은 재난대응 활동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비상운영계획(EOP,Emergency Operation Plan)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선된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 발생시부터 초기대응과 수습·복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해당기관 지휘부·재난대응 부서의 임무와 핵심활동을 규정해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간 재난대응을 위해 교통대책과 긴급통신지원, 환경 장비 등 협업 필수기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안전처는 개선된 매뉴얼을 모델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확산하는 한편, 재난현장 지원·협력 체계를 연계한 상시훈련을 통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선 매뉴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 모두의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선 현장 담당자가 매뉴얼을 숙지·체계화해 자동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의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