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안전산업 일자리 12,000개 창출"

국가안전처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첨단 신산업 발굴을 비롯한 안전산업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 안전 관련 일자리 1만 2천여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인용 장관을 비롯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경제부 장관 등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정부청사에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인용 장관은 국내안전산업 기반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안전진단과 산업을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안전진단은 국가기관이 중심이 돼 공무원이 육안점검 위주로 실시했고, 진단결과도 안전산업과 연계하지 못했다”며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안전진단과 산업을 연계해 안전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회 확보와 안전산업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과 안전산업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이나 전문업체의 진단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점검결과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정밀진단을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안전진단 결과 발생하는 보수·보강 소요에 대해서는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인용 장관은 “절연용액 전기안전검사, 싱크홀 레이더 탐지 등 정밀 계측센서를 활용한 과학적 진단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진단업, 시설유지관리업, 센서산업 등의 안전산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장관도 “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안전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올해 3조 1,000억 원의 정부 안전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9조 3,000억 원의 주요 공공기관 안전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민간의 안전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9월 신설된 5조 원 규모의 ´안전설비 투자펀드´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장관은 “현재 116개 법령에 약 2만 개에 이르는 안전기준이 난립해 기준 간 불일치, 중복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안전제품 기술기준을 국제규격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표준산업 분류에 안전산업 특수분류를 신설하는 등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안전 신산업 창출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자동차 안전주행 시스템, 소방 웨어러블 기기 등 ‘안전분야 5대 핵심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안전산업을 ‘융합형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용 장관은 70여일간 80여만 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올해부터 민관 합동으로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며 “이것을 국민안전처 직원 70여명이 확인하고 있고 4월말에 분석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기존 안전진단이 산업과 연계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이나 안행부 시절에는 안전 관련 부서가 제한돼 있어, 예산이나 관련 정책 등이 산업에 연계되지 못했다”며, “안전처 분석 결과, 기업재해경감활동(BCP)이나 계측기를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등의 분야에서 약 1만 2천여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