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 취소 논란' 선거판 강타 … 국민의힘·개혁신당, 공동 전선 구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셀프 공소 취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12개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5명은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개혁신당 소속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 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경기지사 경선을 함께 했던 이성배 전 예비후보와의 선약으로 기념촬영 후 먼저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고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대통령 1인 중심 국가가 되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공정성마저 위협받는다"며 "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책임지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오늘과 같은 사태에 입을 닫는 것은 역사적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해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고 압박했다.

연석회의 성명에는 향후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시국 토론회와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민주당 특검법과 공소 취소 문제의 위헌성을 알리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치와 민주주의 회복에는 진영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지식인·시민단체의 입장 표명과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

쟁점은 법안 제8조 7항이다. 해당 조항은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 공소 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권은 이 문구가 특검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정리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이어졌다. 입법부가 새 특검법으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다시 판단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면 수사기관이 사실상 재판의 존폐에 개입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고인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특검 임명 절차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사법부 독립과 적법절차 원칙을 동시에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법안 발의 당일인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입법부의 특검법 추진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대검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200여 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도 지난 2일 성명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 "기존 특검 제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사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 제기 이후 유·무죄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이라며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우파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지난 3일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거론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법조계의 위헌성 경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자 정치권에서는 야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시점에 이 대통령의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을 정권 견제와 법치 수호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응천 후보는 이날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재명-민주당 정권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법치가 무너진 토대 위에서는 지방자치도, 민생 경제도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오만한 중앙 권력이 지방의 자율성과 시민의 삶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후보도 "이재명 정부의 법치 파괴, 민주주의 파괴를 좌시할 수 없다"며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죄를 본인 스스로 셀프 면죄하려는 나라가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께도 스스로 이번 시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후보는 "피고인이 자기 재판을 없애줄 특별검사를 직접 뽑는 나라, 이것이 국가이느냐"라면서 "법치를 파괴하는 이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세력과 연대해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철 후보도 "이 대통령은 숱한 시도를 해왔다"며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시도해 보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면소를 받으려고 시도해 보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예 재판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선례가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 임명 문제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6·3 지방선거를 30일 앞두고 야권의 규탄과 법조계의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처리 시기와 절차를 맡기면서도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검 추진의 필요성은 여전히 주장하되 공소 취소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당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주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수사 검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고 특검 임명권 역시 대통령에게 있어 야권의 '셀프 공소 취소'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