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100만원 인건비 6억 7천만원]…"철도노조 이대로 좋은가?"

"역대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이 끝났지만, 

아직도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파업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에 대한 부정과 불신은 

흔들리고 있는 우리사회의 법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민간 기업을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후퇴해 자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철도 경쟁체제는 후퇴했지만, 

여전히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철도파업 철회를 위해 

<민영화는 없다>는 정부의 거듭된 약속은 

민영화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여기에 더해 불법파업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자신들이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철도발전소위까지 구성함으로써 

오히려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감행한 이유는
6.7%의 임금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코레일은 17조6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대표적인 부실공기업이다. 

부실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한
정부 철도정책을 노조가 간섭했고
이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급할 정도로
불법임이 자명한 것이다. 

불법파업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철도노조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대표하는 경찰의 의무이자
적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파업을 벌이고 자기 회사에
수십 억 원의 영업 손실을 안겨주며

해고된 노조간부들이 

다시 현직 노조 간부로 활동한다면 

그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코레일은 책임소재를 엄정히 가려 

민-형사상 문책과 징계 등 후속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 김재광 교수

"민영화에 대한 가장 큰 착각은
민간업자가 상품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러나 대체상품이 있는 경우 가격경쟁을 위한 조정이 있을 것이며, 

대체상품이 없는 경우라도 정부가 가격통제 권한을 쥐고 있는 한 

가격폭등은 기우일 뿐이다.

공공이 하면 민간기업보다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착각도 

납세자들이 막대한 차액을 부담하기에 벌어진 것이다. 

민영화는 한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국민들이 기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데 지나친 거부감이 있다면 

민간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 김정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