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 5% 상향 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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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교육재정확충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문용린 서울특별시교육감,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5% 

상향 조정을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성명서

최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그 재원을 기존의 시·도교육청의 교부금내에서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 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운영비는 3조 9,778억원으로 ‘13년 대비 1조 1,112억원(39%)이나 증가하여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기에 국가 차원의 추가적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으로 낮추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 전원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하여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3.27%로 3% 포인트 상향 조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1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상남도교육감) 고 영 진

서울특별시교육감 문 용 린   
부산광역시교육감 임 혜 경  
대구광역시교육감 우 동 기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근 형  
광주광역시교육감 장 휘 국  
대전광역시교육감 김 신 호

울산광역시교육감 김 복 만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  
강원도교육감 민 병 희

충청북도교육감 이 기 용   
충청남도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 찬 환  

전라북도교육감 김 승 환   
전라남도교육감 장 만 채  
경상북도교육감 이 영 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 우 홍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 성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