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눈[깜짝]도 안해검찰, 지난 대선 [불법선거] 운동 [전교조] 조사 착수
-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은 13일,
전교조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자유청년연합>은
전교조가 대선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나
각 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이에 따라
전교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시 잠깐 전교조는 노조로 인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