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비난 '전공노', 문재인 노골적 지지는 괜찮고?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鬼胎)의 후손]이라고 지칭한
민주당 전 대변인의 망언을 빌려,
이른바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건
광주 지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18일
북구청 공무원노조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전 정책부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북구청 주변에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광주광산경찰서도
<을지연습>을 비판한 유인물을 배포한
광산구청 공무원노조 간부 4명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걸고,
<을지훈련>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린
광주지역 <전공노> 간부 8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노조간부들이 내건 [귀태가](鬼胎歌)는
가야의 건국을 상징하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를 변형해,
노랫말 중에 [거북] 대신 [귀태]를 삽입해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게시하고
<을지훈련> 비난 유인물을 배포한 <전공노> 간부들의 행위가
공무외 단체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에 반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귀태가](鬼胎歌) 현수막 게시 <전공노> 간부들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외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이 <전공노>간부들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 및 그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
광주 남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 노조위원장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요구했다.

나아가 안전행정부는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광주시 행정부시장에게는 주의,
시 안정행정국장과 5개 구 부구청장에게는 훈계처분을 내렸다.

<전공노>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8월 내건 [귀태가](鬼胎歌)는,
당시 큰 충격을 줬다.

이들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란 글귀와 함께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사실로 단정 짓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촛불에 구워먹으리.

   - <전공노> 광주지역본부가 내건 [귀태가] 현수막 글귀

<전공노>가 국정원 대선개입을 사실로 단정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이 지난 대선 당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인 <자유청년연합>과 <종북척결기사단> 등은
<전공노>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대선 당시
<전공노>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노골적으로 밝히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자유청년연합>측의 설명이다.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보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투표방침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친 서민 공약 내세운 문재인 후보를 꼭 당선 시킵시다.

<전공노>의 이런 행보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에 반한다.

안전행정부가
광주지역 <전공노>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징계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의 조직적 반발에 부담을 안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징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해 징계 수위를 정하거나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징계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