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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공무원연금 개혁에 '독(毒) 뿜어'

"전공노 주장처럼 공무원연금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자는 게 말이 되나"

입력 2014-09-22 16:58 수정 2014-09-22 23:54

     

▲ 공무원노조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연금개혁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를 열었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반발로 개회도 못한 채 무산됐다. 

<전공노>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발,
정치권 압박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전공노> 조합원 약 30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채
고성을 지르며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를 외쳤다. 

전공노 조합원들이 내민 피켓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공적연금 저지"

"노후 팔아먹는 연금 반대한다"


발제자와 토론자,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토론회장으로 입장하자 
전공노 회원으로 가득한 방청석으로부터
야유와 욕설이 쏟아졌다.

<전공노> 세력은
공무원의 신분이면서도,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지지한
깡통진보 성향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하려 했으나,
쏟아지는 욕설과 항의에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단상을 내려왔다.

전공노의 거친 항의가 20분 째 이어지자,
나성린 수석부의장과 발제자·토론자 등은
토론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듯 동시에 퇴장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작업이
[철밥통 지켜라]를 외치는 공무원들에 의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것.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경제혁신 특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과
같은 당 강석훈, 나성린, 김현숙, 이철우 의원 등 모두 5명이 참석했다.

애초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이 주최하는 공청회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새누리당은 주최자에서 빠지면서
입법 공청회에서 토론회로 격하됐다.

전공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무원노조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연금개혁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공무원연금 개편 관련,
당·정·청 회의를 연 데 이어
[공무원연금을 3대 혁신과제]
로 지목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연금학회가 공개한 개혁안의 주요 내용에는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할 것과 현재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관해서는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숙 의원실 관계자는
<뉴데일리>
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재정이나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전공노가 토론회까지 무산시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말했다.

이어 김현숙 의원실 관계자는
"연금은 지속 가능해야 하는 것인데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정부와 공무원 서로가 양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공노의 주장처럼)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전공노가) 토론회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좌석까지 점거해서 아무것도 못 하게 했다.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나라 전체를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내에서는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공무원 철밥통 연금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어느정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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