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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5,000억 공무원연금 적자!" 철밥통 전공노

김현숙 "공무원연금 적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판" 강력 비판

입력 2014-09-23 16:40 수정 2014-09-23 23:30

 

▲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연합(전공노)를 향해 "더 이상 고통분담을 외면하지 말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연합(전공노)을 정면 겨냥,
"더는 고통분담을 외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23일 원내 현안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공무원연금 구조는)
일반 국민보다 더 유리한 연금 구조로,

생기는 적자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숙 대변인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공무원들 역시,
더는 고통분담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
이라며
전공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 자료 출처: 김현숙 의원실

 

▲ 자료 출처: 김현숙 의원실


김현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조 원에 달하던 [공무원 연금 적자]
올해 [2조 5,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1960년도만 해도
평균수명이 60세 정도였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재
37만 명인 연금수령자가 2025년에는 65만 명에 달하게 된다.

결국 공무원연금의 최대 문제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애꿎은 일반 시민들이
[철밥통] 공무원들의 연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주최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는 청중석을 차지한 전공노의 반발로 공무원연금 논의자체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연합뉴스


앞서 전날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청중석을 차지한 전공노 세력의 반발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러한 전공노의 반발을 의식한 듯,
김현숙 의원은
대화를 통한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할 것임을 밝혔다.

김현숙 의원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당내 경제혁신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기초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언제라도 공무원 노조와 진실하게 대화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동시에
검토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2일 예정돼 있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결국 무산됐지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무원 연금 적자]를 감안할 때,
개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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