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어!” 무기 부품 위변조 업체 적발

국산 무기를 놓고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불량]문제였다.

여기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
(이하 국방기품원)이
팔을 걷고 나섰다.

국방기품원은
지난 3년 동안
군수품과 원자재를 납품한 실적
13만 6,844건 전체를 조사해
이 가운데 공인시험성적서
125건을 위조한
34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기품원은
공인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업체 가운데
<K-1> 전차, <K-9>,
<K-55A1> 자주포, <수리온> 헬기 등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한 업체가
23개 업체, 103건이었던 점을 보고,
관련 부품을 최대한 빨리
[정상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방기품원이 찾아낸
[불량업체] 중
공인시험성적서를
가장 많이 위조한 업체는
국내 최고의 기갑차량 제조업체인
<현대로템>의
협력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구난전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현대로템> 측에 납품하면서
57건의 시험성적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했다고 한다.

<K-9> 자주포 등에 사용하는
절연판 등을 납품하는 다른 업체는 9건,
<수리온> 헬기에 사용하는
와이퍼 조립체 원자재를 납품하는
다른 업체는
2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가 적발됐다.

군납식품, 피복 등을 납품하는
주 계약업체 11개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례도
22건으로 드러났다.

국방기품원은
이번과 같이
중요한 전력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
정부가 업체의 편의를 위해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제출을 위임하면서 생긴
[허점]을 악용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

국방기품원은
공인시험기관 성적 위임제도의
[허점]을 막기 위해
다시 시험분석 의뢰를 직접 하기로 하고,
납품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증을 위해
공인시험기관과 MOU를 맺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불량업체]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모두 리콜해 정상제품으로 교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방기품원은
이번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문제에서
한 발 빗겨나 있는
원청업체들에게도
관리 책임을 물어 제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향후 국방 납품에 입찰할 기회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