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찰, 직원 체포하려 현행법 위반” 분노!

지난 21일
<윤석열> 청주지청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이 대규모로 대선개입을 했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

이후 민주당과 통진당, 언론들은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을 인용해
[국정원 대규모 대선 개입 사실]이라는 식의
주장을 해대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지청장 등이 이끌던
[검찰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관련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윤석열> 지청장은
국감 증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국정원이
원장의 [진술거부 지시공문]을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해서
검사가 전달하면 범죄행위라고 생각해
변호인들이 와서 전달하라고 했다.”

사실일까?
국정원 측에 확인 결과
지난 17일 검찰에 [공문]을 보내기는 했다고 한다.
이 [공문]의 내용은
국정원 직원법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이랬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등
1항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등
3항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 비밀의 엄수
2항 직원이 법령에 따른
증인,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정원은
이 법률에 따라
[체포된 국정원 직원]에게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국정원장의 진술허가가 없으면
기밀을 진술하는 건 위법]이라는 내용을
검찰 측에 보낸 것이라고 한다.

국정원이
검찰에 보낸 [공문]은
관련법에 따라
[검찰이 법률을 위반,
사전 통보 없이 국정원 요원을 체포하고,
직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진술하게 하는데
원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사 중지 및 석방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국정원 측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공문 내용을 보고서도
[해당 법 조항을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그럴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 같은 국정원의 주장에
검찰 측은
[해당 법률이 구속일 때 해당하는 것이지
체포일 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정원의 입장은 다르다.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해당 조항의 [구속]에는
[체포]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

검찰 측은 해당 조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통보를 거치지 않다가,
뒤늦게 실수를 깨닫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측은
<윤석열> 지청장이 국감 증언에서
[검찰은 체포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추정을 해
체포한 것이기 때문에 소속을 알 수 없었다.
확인 후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통보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번의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지난 10월 21일 국정감사장에서 확인됐다.
또한 검찰이 먼저 국정원에 통보한 게 아니라
국정원 법률보좌관이
직원 체포 사실을 알게된 뒤
검찰에 전화해
법 조항을 알려주며
[우리 직원을 체포했느냐]고 묻자
그제서야 [체포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국정원 측은
국정원 법률보좌관과
검찰 간의 이야기도 털어놨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법률보좌관이 지적하자
검찰은
처음에는 [국정원 직원법 상 사전통보 조항은
구속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다
나중에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직원인지 확실히 몰라 통보 안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그러고는 직원을 조사한 뒤 귀가조치 했다.”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에 대한
국정원의 반박은 이어졌다.

국감에서
[저희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을 추정해서
국정원에 보내 준 것도
자기네 직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번에야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증언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검찰은
2013년 여름, 2회에 걸쳐
특정 트위터 ID에 대해
국정원 직원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우리는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했다.
반면 검찰이
이번에 직원들을 [체포]할 때는
이름이나 근무 부서,
트위터 활동여부 등을
확인한 적이 없다.”

국정원 측은
검찰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선거ㆍ정치개입 글은
5만 6,000여건]이라고 밝히고,
이를 본 좌편향 언론과
민주당, 통진당 등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론 조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국정원 직원이 게시한
트윗ㆍ리트윗글은 2,233건이며,
이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트윗글은 139건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글이 2,094건이었다]고 밝혔다.

<조갑제닷컴>, <독립신문> 등 우파 매체들도
국정원을 취재한 뒤
<윤석열> 지청장의 검찰 수사팀과
민주당, 통진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목한
글 대부분이 [리트윗]한 글이라는 걸 보도했다.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렁이 얼굴],
[문재인 대북관은 간첩 수준이었다],
[문재인 부친은 인민군 장교 출신?]
이라는 글 모두
국정원 직원이 쓰지 않은 것을 검찰도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언론 등이
국정원 직원이 쓴 글이라고 주장하는
[노골적인 정치개입 글] 41건 중
30건은 국정원 직원이 쓴 게 아니었다.
나머지 11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쓰지 않고 리트윗한 글이 3건이었고,
나머지 8건은 아직 확인조차 못했다고 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리트윗한 글도
대부분
[NLL 포기 반대],
[금강산 관광 재개 전 안전보장 조치],
[10.4 남북공동선언 실천 반대] 등으로
선거나 국내 정치와는 무관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검찰과 민주당, 통진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