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소기업, 방사청 덕에 사업하기 편해지나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국방중소기업을 위해
3대 분야 16개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은
세금체납 정산서비스 도입 등
업체의 업무 편의성 제고부터
절충교역을 활용한 수출확대 같은
성장역량 지원제도까지 다양하다.

먼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산육성자금 지원 시
기업부담 금리를
대기업은 2%, 중소기업은 0.5%로 조정했다.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액 상한은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높이고,
정부사업으로 확보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하면 받는 기술료 징수율도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또한 국제방산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할 때도
대기업은 50%,
중소기업은 80%를 지원해주기로 하고,
절충교역 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작업도 추진 중이다.

중소 조선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전투근무지원함 사업의
주관업체를 선정할 때는
가격평가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의 공정거래를 위해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조달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국방조달에 참여 중인
국방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보증수수료 인하,
선금‧중도금 온라인 신청,
세금체납업체 대금지급 방식 개선,
DQ(Defence Quality) 마크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사청의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 시행 시기 등은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방위산업진흥회(www.kdi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