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3원칙…국민동의, 우선순위 결정, 낭비 방지

  •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달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9월 중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가 국민들 앞에 내놓는 첫 번째 예산안이다.
    단순히 세입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안을 통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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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의 [세가지 원칙]으로
    국민동의-우선순위 결정-낭비 방지를
    제시했다.

     

    “재정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 바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이다.
    예산안 역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합리적 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국민에게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헛수고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또
    [증세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증세 전에 정부부터 세출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에 집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해드리면서도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번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가지로 수정이 돼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촉진법같이
    주요한 관련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께 세금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 해석하기 보다는
    다같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