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자활의지 있으면 돕겠다" 가계부채 해결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마련을 골자로한 가계부채 해결안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11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금을 활용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 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부채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어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게 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대출의 완전 부실화를 막는 등 3대 원칙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대책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3천억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배당액 출자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 차입금 7천억원,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8천700억원 등 1조8천700억원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 18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먼저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해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채무를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시행 첫 해 금융채무불이행자 120만명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해 매년 약 6만명씩 5년 안에 30만명의 신용회복을 이끌겠다는 안이다. 

연체는 없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어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거나, DTI가 40~60%인 채무자 가운데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 조정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생애 최초 내집 마련에 성공했으나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신용위기에 처한 사람들, 위기에 처한 영세자영업자, 결손 가정, 장애인 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각종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학자금 중 연체된 대출을 행복기금을 활용해 일괄 매입해 취업 후 채무를 갚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대출추심을 중단하게 된다. 학자금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상환제도도 적용된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된다.

박 후보는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외의 기관에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신용평가회사가 개인 신용평가 결과를 사전에 본인에게 통보토록 하고, 다중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했다.

박 후보는 기금 마련으로 혜택을 받는 대상을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322만명,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114만명, 1천만원 한도내 저금리 전환 96만명, 프리워크아웃제 확대 69만명, 연체징후자 지원 57만명 등 총 658만명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