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핵실험 이후 처할 운명 알아야”

장거리 미사일 실패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 청와대가 20일 “핵실험 이후 어떤 운명에 처해질 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실험 강행과 관련, 이 같이 말하고 “이는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사항”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에 실패하고 곧바로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핵실험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지도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내일부터 한·미·일 3국이 제출한 대북 제재 대상·기업·품목 리스트 수십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는 등 대북 제재 방침을 정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방문해 ‘통미봉남은 가고 통중봉북 시대가 왔다’고 말한 것처럼 북한의 혈맹인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움직임도 부담감이다.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은 지난달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로켓 발사보다는 주민 민생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지난 17일 사설을 통해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명확하게 비판한 이유는 북한이 중국의 만류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 당국에 껄끄러운 입장을 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례적으로 북한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 역시 대북 정책에 변함없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라디오 연설(16일)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19일),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별강연(20일) 등 이 대통령은 ‘안보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또다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고, 취임 후 첫 ADD 방문에서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크루즈(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과 요격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이어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강에서는 “장기 독재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역사적 시대를 맞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향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으며 지금처럼 계속 국제사회와 대결하고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