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교폭력은 범죄"

“새학기부터 학교폭력과 관련된 징계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방침”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1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성과보고회’에 참석, 학부모들과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현 정부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자아비판’에 가까운 발언을 이어가며 교육계 전체의 반성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학교폭력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전에는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기록을 안했다고 하는데 몰랐다”며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 방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가해자는 장난쳤다고 하고 교사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며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범죄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일선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와 솜방망이 처벌 등을 더 이상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교육과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도 이야기했다. 이 장관은 “자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던 ‘밥상머리 교육’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한 달에 한번 반드시 밥상머리 교육을 하도록 교육청이 권장한 결과, 학교폭력이 상당히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학생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처방전을 내놨다. 이 장관은 ‘폭탄 돌리기’라는 비난을 받는 전학문제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가해학생을 가능한 빨리 격리하고 주5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료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성교육과 교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이 좋은 언어를 쓰고 지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종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학생들과 만나 “학교폭력과 인성교육에 관해 앞으로 매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일단 덮고 보자’는 식의 학교 행태와 가해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학교폭력을 더 키운다고 지적하고 ‘가해학생 격리’, ‘처벌강화’, ‘학교내 CCTV 설치’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