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확대, 예산은 시도가 부담?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추진하면서 필요 예산의 절반 이상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각 지자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이미 올해 예산 편성을 마무리했는데 우리와 상의 한 번 없었다”는 것이다. 17일에는 전국 6대 광역시장이 대전에 모여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국고 부담을 최대 90%까지 늘릴 것을 요구했다.

지방의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7일 “필요한 예산 390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영유아 보육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일에는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가 나서 정부 부담비율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3월부터 시행 예정인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필요한 예산의 72%를 시와 자치구가 부담한다. 정부 지원은 28%에 불과하다”며 정부 부담비율을 70%로 늘려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정책을 확대 시행하면서 추가 재원의 72%를 서울시 지자체에 부담시키고 정부는 28%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상보육이 정부 주도사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상보육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해야할 무상보육비 총액은 1천473억원이다. 이 중 서울시와 자치구 자체 부담액이 1천062억원에 이른다. 국비 부담은 411억원에 불과하다.

협의회는 “서울시도 추가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자치구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며 “다른 복지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지자체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전면 무상보육사업 분담비율은 지자체와 전혀 협의가 되지 않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재정혼란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무상보육비 분담비율을 정부 70%, 지자체 30%로 개선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3월부터 시행되는 0~2세 무상보육 예산 938억원을 마련하는데 진땀을 뺐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키로 하면서 한숨을 돌렸으나 내년부터 3, 4세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각 지자체도 공동전선을 형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국 6대 광역시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영유아 무상보육을 확대할 경우 지자체가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비 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