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건강보험료 7만9천원→9만4천원 인상 불가피”

  • ‘무상의료’ 실현, 과연 가능할까?

    새누리당은 28일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에서 내놓은 무상의료 공약과 관련, “말만 무상의료일 뿐이지 사실은 유상의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앙선대위 조윤선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통당이 지난 재보선에서 ‘무상 시리즈’ 혜택을 크게 보더니 모든 공약에 무상을 붙여서 또 다시 국민을 현혹하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민통당이 내놓은 무상의료는 29%의 국민 부담이 남아있는 유상의료이며, 그 내용이 발표 때마다 점점 축소됐다는 것이다.

    민통당의 주장대로 입원보장률을 90%(2010년 63.8%)로 올린다 해도 총 보장율은 71.3%(2010년 62.7%)에 불과해 여전히 29% 정도의 본인부담율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필요한 재원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추계하고 있다. 비용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먹구구식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대위 공약소통본부장인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민통당은 당초 무상의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9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공약에서는 입원보장률만 90%로 하겠다고 했다”며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안 교수는 재원에 대해 “민통당은 8조5천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 당과 전문가가 면밀히 계산해보니 13조3천억 이상이 든다는 추계가 나왔다. 무려 4조4천억원이 더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통당의 주장대로 하려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건강보험료를 현재의 7만8천800원에서 9만4천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의료보장률이 높아질수록 환자증가, 의사의 과잉진료 등으로 전체 비용이 높아지는 경향까지 감안하면 건강보험료가 최고 13만원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민통당이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을 강화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료공약을 살펴보면 보험료 체계를 바로잡아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추가 증세 없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