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돈 더 내라"..무상급식 등 복지수요 급증

서울시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현재 5%에서 20%로 4배 늘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립대 등록금 인하, 중학교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0%로 늘려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늘리기로 한 부분은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지만 20%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지방소비세 확대 이유로 들고 있는 ‘재정여건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정지출을 늘린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임의로 복지예산을 늘려 잡고 그 부족분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 등은 정부정책으로 그 손실분은 전액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지방소비세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일 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지하철 무임승차 등에 따른 손실 등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시의 요구대로 전환율이 20%로 늘어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 중 8조원 정도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돼 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서울시는 이중 약 10%인 1조2천억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안부는 “서울시의 건의안이 접수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내년도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10%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혀 서울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