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 예외적·보충적으로 제한해 행사돼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본희의 '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에 대해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방문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특검 단독 처리에 대해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 중이고 공수처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 취지에 좀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관해서도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폄훼와 악마화는 국민의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아직 그 법안을 보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돼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