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연대는 북한 따라하기-도와주기

  지난 10일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발표한 야권연대 합의문의 내용 중 상당수는 북한 정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내용 중에는 북한에 유리한 내용도 있다.

  양당 합의문에는 현 정권에 대해 ‘역사의 암흑기’, ‘특권과 탐욕’, ‘유신시대로의 퇴행’, ‘적폐 청산’이라 하고, 검찰은 ‘추악한 정치권력의 동조자’라는 섬뜩한 표현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것이 과연 북한에서 만든 표현인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표현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야권연대 합의문, 북한 빼닮은 정책 많아...

  합의문에서 대표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무상 교육·보육·의료 등은 이미 북한에서 60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안들이다. 북한은 아예 헌법에서 대놓고 규정하고 있으니, 제도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를 갖춘 ‘지상낙원’인 셈이다. 

  ‘재벌개혁’이나 ‘슈퍼부자’, ‘이윤공유제’ 구호도 북한의 정책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익추구행위나 부자들을 배격하고 있는데, 북한과 약간의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특정계층에 대한 분노를 자극해 인기를 얻으려는 전략이 유사해 보인다. ‘한-미 FTA 폐지’도 북한의 ‘미제 배격’ 정책과 동일 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어떻게 될까?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 해군기지 건설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누가 더 좋아할까?

  합의문에는 군복무기간 단축, 대체복무제 신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폐기 등의 정책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군복무기간이 12개월(진보당 공약 기준)로 축소되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우리 군의 규모는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저출산 추세까지 감안해 본다면 외국 용병이라도 들여와야 할 지경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폐지되면 우리나라 해군력 약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앉아서 수십만 대군을 없앨 수 있고, 해군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정책들이다.

  북한측 주장도 옹호하는 듯한 정책도 많다. 평화를 말하면서 안보는 도외시하고, 북핵 문제에는 눈을 감으면서, 북한측 용어인 ‘한반도 비핵화’, ‘6·15, 10·4 존중’이란 표현만 되풀이 하고 있다. 재벌들의 경영권 세습에 대해서는 유독 관심이 많으면서 ‘북한 3대 세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우리나라 인권에만 ‘문제’가 보이고,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는 야권

  합의문에는 유독 ‘인권’이라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국가보안법 등 인권을 탄압하는 반민주악법을 개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인권 문제가 그리 이슈화되고 있지 않은 데도 뜬금 없이 ‘20대 핵심정책’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권’에 관심이 많은 야권이니, 최근 각계각층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인권,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해 한마디 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다. 대법원(96누1221)과 헌법재판소(97헌가12)가 인정하듯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평화통일 차원에서라도 인권을 논의하려면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급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야권은 이상하리만큼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통진당 이정희 의원은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 통과를 결사반대했다.

  인권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인권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UN인권 이사회에서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가 공론화되었으며,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Save My Friend’란 팻말을 들고 북송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같은 동족인 우리 야권은 안타깝게도 북한 인권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종북성향 통진당과 손잡은 민통당.... 대한민국 책임정당으로 거듭나야

  일각에서는 통진당이 종북성향이 아니냐는 눈초리가 적지 않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고, 김정일 사망 때는 ‘서거’, ‘애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우리 해군을 ‘해적’이라고 불러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은 당내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았다.

  거대 야당인 민통당은 오직 ‘표’를 위해, ‘선거 승리’를 위해 이런 통진당과 손을 잡았다. 이 때문인지 민통당은 벌써부터 승리를 자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최근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다. 연말엔 정권도 바뀐다”고 했으며,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99%”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씁쓸한 입맛을 지울 수 없다. 거대 야권이 선거 승리에만 관심이 있을 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서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바람직한 책임정당의 태도가 아니다. 책임정당이라면 자신들의 승리를 위한 ‘진짜 포퓰리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짜 책임 정책’을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마음놓고 진짜 지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