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일정 전면 중단..심사 진행 방해2003년 이후 9년째 기한 못 지켜
  • ▲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로 중단된지 9일만에 예산심사가 재개된 1일 오전 국회 계수조정소위 회의실을 방문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오른쪽, 예결위 간사)이 정회를 선언하는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의 방망이를 붙잡으며 산회 선언을 종용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오제세, 주승용, 장윤석, 강기정, 박기춘 의원. ⓒ 연합뉴스
    ▲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로 중단된지 9일만에 예산심사가 재개된 1일 오전 국회 계수조정소위 회의실을 방문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오른쪽, 예결위 간사)이 정회를 선언하는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의 방망이를 붙잡으며 산회 선언을 종용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오제세, 주승용, 장윤석, 강기정, 박기춘 의원. ⓒ 연합뉴스

    지난 1일 오전 예산심사가 재개된 국회 계수조정소위 회의실.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몰려와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를 둘러쌌다. 강기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정회 말고 산회하세요. 산회”라고 위압적인 말투로 장 의원의 의사봉을 붙잡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단독 심사는 어림없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건 2003년 이후 9년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심사 속도가 늦어져 이날 중 처리는 물 건너간 상태다.

    예결위는 지난달 21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했으나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여파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하는 바람에 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전날 어렵게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모인 가운데 회의를 재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심사 진행을 방해해 1시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중단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다"며 "민주당에 소위에 들어오라고 하지만 계속 거부해 갑갑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한나라당은 단독심사한다고 형식적인 쇼를 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당정협의를 통해 삭감액 등을 더 고민하고 밖으로는 국회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