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

여야 원내대표가 5일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등을 돌렸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이후 경색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동은 민주당이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한 이후 원내대표 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12월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가 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 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등원의 선결조건으로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비준안 강행처리 당사자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성의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내에 등원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압박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9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생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전혀 들어줄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태라면 정기국회 정상화는 물건너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국회 정상화 합의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한나라당 이명규, 민주당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