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국회’ 예산안 뒷전 9년째 할 일 안해

“불참!”

벌써 9년째 ‘위헌국회’다.

국회 예결위는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민주당의 불참으로 별다른 논의 없이 산회했다.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한민국 국회는 ‘무법국회’란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현재 한나라당은 회기 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강행처리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안 표결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등원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연일 장외투쟁이다. 이들이 주도하는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는 경찰서장 폭행에 이어 KBS 취재진까지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손학규 대표는 예산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폭력 시위를 이끌고 있다. ‘국회는 회계연도(1월1일) 개시 30일 전(12월2일)까지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제54조2항)은 안중에도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헌법을 뭉갠 셈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5일, 정기국회 내에라도 예산안을 처리하면 그나마 비판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야 모두는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야는 향후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금주 초 접촉을 갖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나라당은 여전히 회기 내 예산안 처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임시국회 가능성을 열어두는 순간 정기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 정 안되면 단독처리라도 해야하는데 정말 큰일이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넘어 임시국회 소집 요구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졸속으로 심사하고 날치기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비준안을 날치기한데 대해 하루 빨리 사과하고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예결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15개 상임위에서 넘어온 삭감안과 증액안을 1차 심의하는데 최소한 8일 이상 걸리고 2차 검토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임시국회 개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