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FTA 경직된 이념으론 안돼"

김황식 국무총리가 31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여야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직된 협상 문화'로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강에서 이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보기보다 한번 정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자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의 수위는 다소 이례적이다.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던 것에 비하면 한발 나아갔다는 분석이다.

이는 각종 갈등 현안이 끊이지 않은데다 최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답답함을 느낀 김 총리가 직접 문제 의식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부당한 개입도 문제"라고 지적했고, 대학 구조조정과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나 공익을 무시한다. 너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타협을 전제로 폭력 등 불법 행위를 불문에 부쳐줄 것을 요구하는 관행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또 "비정규직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파트타임, 전문직 선호가 있어 절반 가량은 자발적인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 파악 결과 비정규직은 샤워장도 못 쓰게 하고 회사 기념품도 안 주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지만 이런 사례가 있었다"며 "너무들 한다. 노동조합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면서 복지 수요를 충족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고, 원칙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