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 민주당, 盧정부 당시 ISD 적극 찬성하더니..

“향후 정당한 ISD 규정의 삽입을 통하여 우리의 대외투자를 보호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 한-미 FTA 평가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07년 7월 “한국이 능동적으로 추진한 이번 한-미 FTA는 ‘제2의 개항(開港)’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사건”이라는 내용의 협상결과 평가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356쪽의 ‘열린우리당 한-미 FTA 평가위원회’ 보고서에서 김진표 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미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시키고,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타결’이라는 체결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주장하며 문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쟁점 분야와 관련, 과거 집권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현재의 민주당은 2007년 8월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합당이 기반이 돼 만들어졌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민주당이 가장 크게 반대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이미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경제 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어 새로운 중대한 도전이 야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ISD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 ISD가 제외되는 경우, 여타 교역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인 동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ISD 관련 내용은 2007년 한-미 FTA 타결 당시 그대로이며 지난해 12월 한-미(韓美) 간의 추가협상 당시에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당시 열린우리당의 한-미 FTA 평가위원장은 김진표 원내대표(당시 정책위의장)가 맡았으며, 정장선 사무총장(당시 정책위 부의장),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동철 외교통일위 간사 등 30여명의 의원들이 5개 분과에 나눠서 참여했다.

한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3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라도 빼면 한-미 FTA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한-미 FTA 독소 중의 독소조항이 ISD이며 이는 미국이 고안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남미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자신의 사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권리장전으로 도입하게 한 것인데 미국이 투자했다가 떼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시작한 제도”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호주를 예로 들며 “한국이 적어도 호주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도 참여정부 당시 “공격적으로 개방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면서 한-미 FTA를 적극 찬성한 바 있다.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이다. 한국의 투자협정 85개 중 81개, 전 세계적으로 2천500여개 국제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다. ISD의 중재기관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로, 분쟁 발생시 ICSID 중재부 3명 가운데 양국이 1명씩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