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검사 고발 사태 이어 또 공개충돌김용민 "내란전판 수정안 실효성 의문"김병기 "문제 있다면 의총서 얘기했어야"
  • ▲ 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당내 강경파 일부가 "법 왜곡최 처리가 우선"이라며 지도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자 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면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불협화음이 재현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며 "완전한 내란의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오는 23일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이달 초로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률 자문 등 과정을 거쳐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위헌 소지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재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을 사법부에 주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6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지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전 의원총회를 한번 더 개최하고 당론으로 추인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이날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외부 추천이 빠졌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라며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과 이 법을 기다렸던 지지자분들이 실망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도달하려던 근본적인 목적지에 가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오히려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도달하려던 근본적인 목적지에 가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총에서 얘기 안 하고 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인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본인이 더군다나 (법사위) 간사아닌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동의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법 왜곡죄의 빠른 처리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구정(설날) 전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강경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김 의원의 주장에 선을 그은 셈이다. 

    김 원내대표와 김 의원의 공개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과거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을 대거 형사고발했을 당시에도 갈등을 겪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지도부와 교감 없이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로키(Low key) 모드에 돌입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지도부는 "지도부와 교감한 적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일사불란하게 해야 하는데 협의도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예민한 이야기는 정제돼서 올라가야 한다"고 분노했다. 그는 "뒷감당은 법사위가 해야 할 것"고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즉각 "소통했다"고 반박하며 "뒷감당을 잘 할 수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맞받았다. 다만 반나절 만에 "세심하게 소통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계속되는 지도부와 강경파 간의 아슬아슬한 신경전에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계파갈등 우려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인사들과 이견 노출이 반복되는 것은 당 지도부 리더십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