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청래" … '내란재판부법 수정'에 與 강성 지지층 분노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자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내란범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하며 당 지도부를 향해 불만을 표출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하기로 정했다. 앞서 법조계를 비롯해 당내에서조차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됐던 전담재판부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 내부에 주기로 했다.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추천권을 외부기관에 주려 했지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담재판부는 대법관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도입하게 됐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을 계속 심리하게 된 것이다. 법안 명칭에서는 '윤석열'을 뺐다. 처분적 법률(특정한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 방향을 설명하면서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강조했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한 네티즌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법 수정 관련 기사를 올린 뒤 "정말 분노한다"며 "변죽만 울리더니 조희대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내란당과 다를 게 전혀 없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당" "쿠팡이랑 밥 먹은 김병기도, 무능한 정청래도 한심" "민주당 지도부 무능력" 등의 댓글이 달렸다. 

여권 강성 지지층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줄지었다. 

한 네티즌은 "민주당 한결같다"며 "그깟 위헌 소지 프레임에 순한 양 떼처럼 벌벌거리며 행동하는 잘난 의원들 때문에 진짜 울화가 치민다"고 토로했다. 

다른 네티즌은 정청래 대표를 향해 "누가 이 누더기를 만들라고 했냐"며 "이렇게 대표하면 뭐 하나. 그냥 때려치우라"라고 했다. 

딴지일보는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다. 정 대표는 최근 당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바로미터다.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한 것에 대해 "현실적 여건도 고려했다"며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더라도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침대 재판, 오락 재판, 만담 재판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경고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