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특검 도입, 손에 잡힐 듯 말듯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조짐이 짙어지면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여야 지도부내에도 특검 도입 신중론이 있는 데다,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12일까지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실제 특검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특검이든 뭐든 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고 말한 데 이어 여야 정치권이 8일 특검 도입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현격한 입장 차로 저축은행 국정조사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만큼, 저축은행 비리·부실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 국조를 포기하고 특검 도입으로 선회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검찰 수뇌부가 일제히 불출석한 점도 ‘특검 도입론’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12일까지가 기한이므로 그때까지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특검 문제를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모든 국민이 검찰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검찰은 재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 또한 “검찰 수사 중이므로 당 지도부의 입장은 (특검 도입에) 신중론”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부산저축은행 등 비리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