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 청문회 사실상 무산···특검 도입하나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 사실상 청문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대체 카드로 ‘특별검사제’ 도입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특검이든 뭐든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 논의에 더욱 탄력이 붙는 상황이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자금추적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데다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정·관계 로비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려면 특검으로 가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또 국정조사에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 카드’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은 4일 “(청문회가) 안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일단 국정조사에 주력해야 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특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국조특위 차원을 넘어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데다 국정조사 일정도 일주일가량 남아 있기에 여야 원내지도부 모두 공개적인 특검 논의를 꺼리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특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현 시점에서는 거론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특검이든 뭐든 못할 이유 없다고 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청와대 권력 실세들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6월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제출한 특검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긍정적 의견과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현재로서 당의 입장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검이 현실화하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입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