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유치원 세금급식이 실현되면 같은 연령대인 어린이집 학생들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사진은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유치원 세금급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경기도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유치원 세금급식이 실현되면 같은 연령대인 어린이집 학생들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사진은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유치원 세금급식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경기도

    논란을 빚던 경기도의 유치원 세금급식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만 3세~5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안에서 만 5세만으로 줄어든 부분통과지만, 또 하나의 포퓰리즘으로 평가되는 ‘유치원 세금급식’이 또다시 경기도에서 싹을 틔운 셈이다.

    실제로 유치원 세금급식을 주장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의회 민주당 측은 올해 2학기 만5세 세금급식에 이어 내년 3월부터는 다시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올 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100억원 이상 삭감, 75억7천만원만 반영해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 당론대로 만 3~4세 유치원생은 배제하고 만 5세에 한 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나라당은 “아직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발했지만, 의회 다수의석을 점령한 민주당의 공세에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예결특위 전체 의원 21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인데다가 계수조정소위원도 전체 7명 가운데 4명이 민주당이어서 유치원 무상급식비 전액 삭감을 주장한 한나라당과 원안 의결하자는 소수당 의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정은(한·성남5) 의원은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비 편성 예산안은 절차도 잘못됐고,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이런 예산안이 일부라도 통과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세금급식 예산 177억원 중 75억7000만원은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