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유치원 세금급식 논란 속 결국 ‘강행’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논란을 빚고 있는 유치원 세금급식을 끝내 강행키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우군으로 생각했던 민주당 도의원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결국 유치원 세금급식비 177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177억원의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비가 포함된 9조9천288억원 규모의 올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2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 본 예산 8조9천5억원보다 무려 11.6%(1조283억원)나 늘어난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늘리려는 예산 중 177억원을 올 2학기부터 시작할 예정인 15만여명 유치원생 세금급식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상당수 도의원이 30여만명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형평성을 문제 삼아 통과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공동 투자 방식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할 예정인 지자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아 도의회 통과 여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민주당 경기도의원은 "김 교육감이 도의회는 물론 돈을 내야하는 지자체와 사전 소통도 하지 않고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식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올 2학기만 무상급식을 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 등으로 내년에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면 이것은 정말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19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