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세금급식 김상곤, 궁지 몰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유치원 전면 세금급식으로 궁지에 몰렸다.

스스로 2학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힌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이 그동안 우군으로 생각했던 야권으로부터도 비난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3일 "초등학교에 이어 올 2학기부터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에 연간 6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올 2학기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도교육청과 시.군이 57대 43 비율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다음달 열릴 예정인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안에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 160여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은 물론 그동안 김 교육감 사업에 호의적이던 민주당 도의원들도 상당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한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며 "도교육청이 다른 부분은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무상급식에만 이렇게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만약 내년에 시.군이 예산이 없어 유치원 무상급식이 곤란하다고 하면 유치원 무상급식 좌절에 대한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한 도의원도 "유치원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이 초등학교에 이어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사업 추진이 너무 빠르다. 한번은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도교육청이 도의회는 물론 지자체와 사전 소통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 역시 마련하지 않은 채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식으로 유치원 무상급식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올 2학기만 무상급식을 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 등으로 내년에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면 이것은 정말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일선 시.군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시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할지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일단 사전에 도교육청이 시.군과 의견 조율이 없었던 것은 잘못일 뿐 아니라 교육청 방침을 그냥 따라오라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시는 돈이 없어 초등학교 1~2학년도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이번에 또 유치원 무상급식을 들고 나와 부담스럽다"며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사전에 협의조차 없었던 것은 일방적인 것이고 지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초등학생 대상 무상급식을 전체가 아닌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도의원들 사이에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는 만큼 경기도에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의는 내년 본예산 작업이 시작되면 하려 했다"며 "내년부터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같은 전국적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해하고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