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표 유치원 세금급식'...민주당도 반대한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유치원 세금급식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세금급식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경기도의회 민주당마저도 “유치원 무상급식은 안된다”고 당론을 모았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의원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2학기 유치원 세금급식 추진 방침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앞서 지난 5월 김 교육감은 2학기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생 15만명의 전면 세금급식 예산안 170억여 원을 편성, 도의회에 상정할 것을 예고했었다.

경기교육청은 여기에 매년 필요한 예산 332억원의 절반을 부담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초등학교와 같이 시·군 자치단체에 예산을 부담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기로 당론을 정함으로써 김 교육감의 유치원 세금급식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민주당은 유치원 세금급식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시·군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저소득층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와 자치단체와의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을 들었다.

특히 유치원 세금급식을 시행할 경우 초·중·고로 확대시행하자는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주당 한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가능하면 추경예산에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만약 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도의회 예산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경기교육청에서는 취임 후 2년동안 각별한 관계를 맺어온 김 교육감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결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 김현삼(안산7) 의원은 “김 교육감과 민주당의 정책적 연대는 변함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김 교육감이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인지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