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치원 세금급식 만 5세 대상으로 의결될 듯반대하던 경기도의회 민주당 갑자기 입장 선회…왜?

  • 논란을 빚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유치원 세금급식’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유치원까지의 확대는 너무 이르다”며 김 교육감을 압박하던 경기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이들의 입장 변화 뒤에는 ‘김상곤을 구하라’는 민주당 중앙당의 지령(?)이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 경기도의회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1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도내 인구 50만명 이상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내년 중학교 1~2학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유치원은 만 5세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초 김 교육감이 제시한 유치원 전체(만3~5세) 세금급식에서 타협한 만 5세에게만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만 5세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나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13, 14일쯤 의원총회를 열어 만 5세에게만 급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무상급식 예산 170억원중 70억원은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당론은 수혜 대상은 1/3로 줄인 것이지만, ‘극구 반대’를 외쳐온 민주당 도의원들의 당초 주장과는 상반된 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교육감과 오랜 정치적 인연을 맺어온 민주당 중앙당에서 ‘공천’을 거론하며 직접 도의원들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감 출신의 김진춘 경기도의원(한·교육위)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상급식을 아젠다로 내세우기로 한 민주당이 이번 유치원 무상급식이 경기도에서 좌절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해 도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한 고위관계자는 “아직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 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만은 막으려했는데 갑자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무척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며 “왜 지방의회의 일을 중앙당에서 간섭하려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만 3~5세 전 학년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비 177억원이 포함된 9조9천28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을 포함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오는 19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