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이 나서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모든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려고 한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부자들의 무상급식까지 전면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 당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주민투표에 대해 서울시당 차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어왔지만, 황우여 원내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중앙당 차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한나라당은 전면적 무상급식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급식을 말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국민은 급식을 스스로 가정에서 해결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마다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 세금을 쓰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복지 재원의 분배와 지출은 국가의 장래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적절히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한나라당은 복지에 있어서는 어려운 것부터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무상복지’ 시리즈가 위력을 떨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시리즈의 첫 걸음인 무상급식 파도를 초기에 차단해야 향후 ‘쓰나미’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부자들의 무상급식까지 전면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중도 우파로 가야지, 중도 좌파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으로는 중앙당 차원의 개입을 꺼려왔던 가장 큰 이유였던 주민투표의 성패에 대해 긍정적 전망이 커졌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 중론이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초특급 태풍’으로 발전하고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해왔다.

오 시장측도 당 지도부를 상대로 주민투표 승리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꾸준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오 시장이 요청한 중앙당 차원의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직접 전화를 걸어 “우리가 왜 주민투표에 대해 무관심하겠느냐. 본의가 아니다”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놓고 한나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만큼 향후 여야간 공방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