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사개특위 중단, 사법개혁 새로운 시작”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사개특위가 중수부 폐지 등 쟁점사안 논의를 중단하고 활동을 종료키로 한 것을 두고 “법사위에서 더 강력하게 투쟁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새롭게 시작해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표적수사,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하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라는 여야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청와대의 한마디, 검찰 반발에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작태에 여당이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사개특위 활동을 한나라당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한나라당과 함께 사개특위에 앉아 무슨 의미있는 논의를 하겠느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사개특위가 끝난다고 사법개혁이 멈춘 것이 아니며 일보전진을 위한 반보후퇴라고 보면 된다.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선 (저축은행 수사 등으로) 시기가 안 좋다고들 말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간 수사팀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봤더니 모든 수사팀이 다 승진했다. 수사팀의 승승장구는 검찰이 국민을 무시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