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시절 “등록금 인상 필요있다” 논란

민주당이 반값등록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난 2005년 교육부총리 시절 ‘등록금 인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던 그해 5월 대학 경쟁력 관련 토론회에 참석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 재정이 넉넉지 않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대 등록금 문제와 관련 “과거 서울대는 가난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값싼 등록금의 당위성이 인정됐으나 지금의 서울대는 강남지역 학생만도 12%에 달할 정도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다”고 했다.

이같은 입장은 세금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현재 입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는 세금을 더 걷어 국립대와 사립대를 함께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등록금 문제 해결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발언들을 짜깁기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꼬투리 잡아 등록금 인하 전선에 균열을 만들려는 특정세력의 정략적인 의도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