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춤추는 ‘반값 등록금’ 정책 어디까지?

내년부터 국공립대‧사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던 민주당이 사립대에 대해선 단계적 등록금 인하 추진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나, 뾰족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등록금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권을 지닌 대학생들의 표심 및 여론을 의식해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급조했다는 ‘포퓰리즘’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민주당 ‘보편적 복지 기획단’은 국공립대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되 사립대의 경우는 차등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30%, 2013년 40%, 2014년 50% 등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뜻이다.

기획단은 2014년까지 약 10조에서 12조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립대와 사립대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3년 간 투입되는 17조3,550억원에서 약 5조~7조가량 줄어든 액수다.

당초 민주당은 등록금 대책의 대상을 소득 하위 50% 계층에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손학규 대표가 ‘반값등록금’ 요구 촛불집회 현장을 다녀온 뒤부터 정책이 춤추기 시작됐다. 이튿날인 7일에는 손 대표는 중산층 자녀까지 포함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8일에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해 5,000억원 추경을 편성해 국공립대 등록금의 반값 인하는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하루만인 9일엔 국공립대 반값은 올 하반기에, 사립대에 대해선 내년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12일에는 사립대까지 폭이 넓어졌다.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 반값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수위는 높아져만 갔다. 당내 특위나 정책위 논의보다 발표가 앞섰다.

손 대표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통해 등록금인하 정면 돌파를 시도했으나 의견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지도부의 일방통행에 의원들의 볼멘소리도 잇따랐다.
당 반값 등록금 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세부 방안을 놓고 당내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현재로선 국공립대-사립대 동시 시행이라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사립대 등록금 인하는 구조조정과 연동돼 있어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바로 반값으로 낮춘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달 하순에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춤추는 정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