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애초에 무리한 조건 내건 것 아니냐”野 “그냥 하지 말자”···8월 국회 무용론 제기

  • 8월 임시국회가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며 한바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가 증인 채택문제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외에도 여야가 대학 등록금 인하, 인사청문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휘발성 강한 안건의 처리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아예 8월 국회 무용론까지 꺼내들었다. 8월 국회를 소집한 이유인 반값 등록금 논의를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8월 국회의 전제조건은 반값 등록금 관련 5개 법안 심사를 7월중에 상임위에서 한다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여야 간사협의조차 거부하고 있어 8월 국회 소집의 목적이 소멸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를 동시에 발표한 것이 국회의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약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보고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둔 청문회 일정 조율을 요구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를 한꺼번에 한 사례가 거의 없지 않나. 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청문회 간격을 일주일 이상은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7월중 반값등록금 ‘논의’가 아닌 ‘합의’라는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어 오히려 논의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놓은 뒤 논의가 안된다는 이유로 8월 국회를 안하겠다는 것은 뒤집어씌우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법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의견이 일부 불합치하지만 한나라당은 7월 상임위를 활발히 열자는 의견인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황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의 분산 개최에 대해서는 “일정은 민주당과 한 번 협의해봐야 한다”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문제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최근 최고위-정책위원회 연석 워크숍에서 이들 안건을 8월 중 처리키로 의견을 모을 정도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