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학은 산업이다" 등록금 폭등,노정권 당시 등록금 정책 정리글 화제
  • 노무현 "대학도 산업화 돼야" 등록금 폭등
     이글루스에 노정권 당시 등록금 정책 정리글 화제
      
    빅뉴스, pyein2@hanmail.net 
      
    노무현 정권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대학은 산업이다"라고 발언한 뒤, 경제 관료 출신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여 논란이 되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이러한 정황에 대해 정리한 이미지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지표에는 당시 관련 기사 제목이 소개되어있고,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 관련 반대여론도 소개되었다.
    또한 노무현 정권 당시 김진표 교육부총리 재직 시절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내용도 도표로 상세히 알리고 있다. 
    당시 언론 보도내용등 자료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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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DJ-노무현때 2배나 올렸다

    노무현정권 김진표교육부총리가 국립대 등록금 인상 주도...
    그래놓고 '제3의 6월항쟁' 운운


    최근 '반값 등록금 투쟁'이나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두고 민주당의 덤터기 요술이 빛을 발하고 있다.
    날조와 왜곡에 천부적인 좌익세력 특유의 능력을 발휘해서인지, 민주당은 요즘 북한 공산당보다 더 탁월하게 자신의 허물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덤터기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부 산저축은행을 '권력형 게이트'로 명명한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근원적 책임을 은폐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부수적 책임을 부각시키는 기술을 보여줬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라고 민주당이 명명하여 군중들에게 현 정권의 비리로 착각시킨다.
    이것은 살짝 진실을 왜곡시키는 민주당의 체질적인 군중기만 수법이다. 김대중을 닮아서인지, 민주당은 사실을 조금 왜곡하여 거짓말 하는 데에 천부적인 군중선동집단이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의 근원적 출발점도 민주당의 김대중과 노무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조 갑제닷컴이 "부산저축은행 게이트 등 저축은행 非理는 김대중 정부가,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이라고 改名(개명)해준 데서 출발하였다"고 진단한 것은 저축은행 부실과 비리의 근원을 제대로 짚은 것으로 평가된다. 10년 동안 신용관리기금의 상호신용금고(저축은행 전신) 감사를 하다가 1999년 은퇴해서 저축은행의 행각을 관찰해온 崔鍾峯(최종봉)씨가 "광주일고 출신 ‘금융마피아’가 장악한 부산저축은행이 부산서민 등의 돈을 모아 임직원끼리 갈라 먹고 호남과 해외 등에 불법 부실 투자, 5조원을 날린 사건이 뇌물액수에서도 사상최대의 부정 사건이 될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김대중-노무현 세력의 근원적 책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물론 이명박 정권의 책임도 지적하지만...

    뿐만 아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 아는 사람은 언론의 축소보도에도 불구하고 다 알다시피, 노무현 정권과 김대중 정권에서 대학의 등록금은 약 100% 올랐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3년 동안에 9%에 못 미치게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시켰다.
    입이 열개라도 서민의 복지를 앞세운 민주당은 자신들의 대학생들에게 지난 10년 동안에 가한 '살인 등록'금에 대해 할 말이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지방대학생들까지 대대적으로 동원시킨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에 민주당과 민노당 국회의원들이 40여명이나 동참해서 '반값 등록금을 조건 없이 당장 실시하라'고 강요했다.
    민 주당의 과거 국정운영을 기억한다면, 민주당의 이런 '반값 등록금' 선동질은 후안무치한 정치사기꾼들의 난동질에 불과하고, 집권세력은 이런 억지와 깽판의 제도화에 부역하고 있다. 이 세상의 근원적 복합성과 애매성을 무시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과거 국정운영마저 망각한, 민주당은 위선과 기만의 천재들이 모인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6월 6일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에 동참하여 "소득 수준이 하위 50%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가 학생들로부터 "한나라당과 다를 게 뭐냐"는 비난을 받고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하반기에 반값 등록금을 일부 도입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돌변했다.

    정상적인 민주사회에서 손학규는 언론으로부터 비정상인으로 매도되어 퇴출되었을 것이다.
    박지원이나 손학규나 김진표의 새빨간 거짓말을 감싸는 언론이 최악의 기만과 부패 집단이다.

    2005 년 5월 27일 노무현 정권의 교육부총리였던 김진표 현 민주당 대표는 오마이뉴스가 마련한 네티즌들과의 대화에서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림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면서 국립대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었다.
  • 이 런 주장을 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는 '반값 등록금 투쟁'의 선봉대가 되어 "광우병 촛불시위가 제2의 6월항쟁이었다면 반값등록금은 제3의 6월항쟁이 될 것이다. 등록금 촛불이 횃불이 돼 번지고 있는데, 정치권이 여기에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입장이 비뀌었다고 주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김진표의 후안무치한 행각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후안무치한 억지와 무지막지한 깽판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언론의 편파성과 여당의 무기력 때문이다.
    먼 저, 한국의 언론은 김대중 추종세력이 장악해서 마치 북한의 언론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마구잡이로 조작해서 선전하니, 민주당은 거침 없이 거짓과 폭력을 즐긴다. 김대중 추종세력을 위해 거짓말을 날조하고 군중폭동을 조장하는 데에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거침이 없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물론이고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논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반값 등록금 투쟁에 대해서도 한국의 방송들과 신문들은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추종세력의 폐악은 은폐하고 이명박 정부의 책임만 부각시킨다. 한국의 언론이 거짓말을 한국사회에 만연시키는 주범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거짓과 폭력을 즐길 수 있는 둘째 원인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불의와 무능 때문이다.
    남 북관계나 국내사안들에 대한 좌익정당과 좌익단체들의 억지와 깽판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너무도 불의하고 무능하게 대응한다.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논란거리의 뒤에는 항상 종북좌익세력이 붙어서 조종하거나 선동하는데, 이념과 신념이 결핍된 집권세력은 자신들을 뒤흔드는 종북좌익세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의 젊은 국회의원들은 좌익세력의 기운에 짓눌려서 집권세력의 내분에는 천재들인데, 종북좌익세력의 도전에는 가장 무능한 바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집권세력이 무능해서, 민주당의 억지와 깽판이 아무런 억제도 없이 난무한다.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추종세력의 새빨간 거짓말과 잔인한 폭력은 앞으로 남한사회에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종북좌익세력의 정보날조와 군중선동에 대해 아무런 방어력도 없이 휘둘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국민의 안녕이 지켜지겠는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이나 '반값 등록금 투쟁'에서 정확한 범인과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거짓 책임자와 거짓 원인을 언론이 군중들에게 알려주고, 정치권도 거짓 정보에 근거해서 싸움을 벌이면, 한국사회는 거짓에 기반된 폭력적 갈등만이 폭증하게 되는 것이다. 진실과 정의에 투철하지 못한 집권세력과 거짓과 폭력에 천부적인 좌익야당이 불륜해서 낳은 사회적 병폐는 바로 '망국'일 것이다. 악질적 종북좌익세력과 무기력한 웰빙중도세력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과 무모한 폭력을 한국사회에 강요하는 종북좌익세력을 대한민국의 주적으로 규정해서 척결하지 않는 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국민들의 행복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대학생 등록금과 저축은행의 주범인 민주당이 오히려 매를 들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때리는 훈장처럼 나타나는 현실은 가치와 윤리가 전도된 한국사회의 몰상식과 모순을 잘 증거한다.

    민 주당과 민노당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평화는 전쟁이고, 거짓은 진실이고, 깽판은 민주고, 착취는 복지로 둔갑됐다. '살인 등록금' 주범인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를 하고, '부산저축은행 비리' 주범인 민주당이 '권력형 게이트' 운운하니, 도둑이 경찰을 체포하는 꼴이다.

    민주당은 살인 등록금과 저축은행 비리의 주범으로 심판되어야 공정사회가 구현된다. 온갖 요사스러운 용어(name)로써 군중을 미혹하고 정권을 유린하는 사악한 군중선동세력인 민주당의 정치적 요술을 비난하기 전에, 그런 정치적 요술에 휘둘리는 집권여당을 먼저 비난해야 한다.
    국민들이 530만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고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국민들이 만들어줬으면, 그에 부응하는 국정운영 능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했다. 정상적 애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독재가 아니라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거짓과 폭력에 천재들인 종북좌익세력을 향해 국민이 부여한 통치력과 공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언론의 선동과 군중의 폭동에 휘둘리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들이 짜증내는 것이다. 악질적인 사기집단에 주어진 공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집권세력은 구제불능의 얼간이 집단이다.

    거짓과 억지와 폭동으로 어불성설의 덤터기를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덮어씌우는 종북좌익세력(민주당, 민노당, 민노총 등 좌익집단)보다 덤터기를 뒤집어쓰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더 망국적이다. 원래 종북좌익세력은 존재 자체가 거짓과 폭력에 근거한 망국집단이기 때문에 따로 나무랠 이유가 없지만, 보수의 탈을 쓰고 우익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좌익세력의 이중대 노릇을 하려고 악을 쓰고 있으니, 국민들은 짜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추종 종북좌익세력은 타도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집권세력은 자멸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정치철학은 종북좌익세력에 휘둘릴 근원적 변수이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박지원과 같은 종북좌익분자를 아직도 언론이 비호하고,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는 손학규가 아직도 제1야당의 대표가 되어서 반값 등록금 투쟁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라고 주장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촛불 시위자들의 반값 등록금을 당장 실시하라는 강요에 정부가 굴복하라'고 압박하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군중선동정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의 '직접 민주주의'는 군중의 억지와 폭동을 섬기하는 위선적이고 악질적인 반민주주의이다. 김대중의 위선과 노무현의 억지를 민주당이 걷어내지 못하면, 한국사회에는 망국의 망령이 배회하게 되어있다. 무기력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혼탁한 그늘 밑에 망국의 망령이 배회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