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칼 없는 하이브리드전, 대한민국은 전쟁 중"피로 지킨 낙동강 전선 … "한미연합이 구했다""6·25는 대량 학살 … 왜곡 교과서 바로잡아야"
  •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25 남침전쟁과 자유민주주의 정책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25 남침전쟁과 자유민주주의 정책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6·25전쟁 발발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국회에서 한국전쟁의 성격과 교훈, 자유민주주의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6·25를 '동족상잔'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덮을 일이 아니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수호 전쟁으로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민주연구원,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6·25 남침전쟁과 자유민주주의' 국회 정책세미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6·25 남침전쟁에서 우리 시민, 국민이 320만 명 이상 돌아가셨고 우리 군 37만50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3만7000명의 미군을 포함한 4만여 명의 유엔군이 이 땅에서 숨을 거뒀다"고 했다. 이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유엔군 전몰장병 2339명도 언급하며 "그 영웅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는다.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미래를 이끄는 나침반"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저절로 전승되는 유산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부단히 성찰하고 지켜나가야 할 책무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6년 전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오늘의 번영을 꽃 피울 수 있었다"며 "오늘 세미나가 현 정권의 안보 불감증에 매서운 경종을 울리고 무너진 국가 안보의 뼈대를 다시 맞추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는 정말 총칼을 들이대는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북한의 선전·선동,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또한 회색지대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저희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25 남침전쟁과 자유민주주의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25 남침전쟁과 자유민주주의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첫 발제자로 나선 장삼열 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은 6·25를 '역사이자 안보 교과서'라고 규정했다. 그는 낙동강 방어선과 다부동 전투, 인천상륙작전,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 지평리 전투, 카투사 창설 등을 한미연합작전의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장 사무총장은 "7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피와 땀이 있었고 그 결과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쟁을 통해 영토를 지켜냈을 뿐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지속 가능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서상문 환동해미래연구원 원장은 "낙동강 전선을 이해할 때는 어느 한 전투만 절대적으로 존재했다는 식의 시각에서 벗어나 전 전선을 유기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경남 마산과 경북 영천, 포항 등 각 전선이 무너졌을 경우 부산과 대구 방어선 전체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부동 전투 승리 요인으로 백선엽 장군의 지휘뿐 아니라 미군의 병력·화력·전차·공군 폭격 지원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전쟁 연구 전반이 여전히 부실하다"면서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재정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은 6·25의 본질을 '학살 전쟁'으로 규정했다. 김 원장은 "6·25 남침 전쟁은 명백하게 학살 전쟁"이라며 "공산 인민군과 좌익 세력이 저지른 학살은 캄보디아 킬링필드나 소련의 카틴 학살과 다르지 않은 규모의 대량학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경찰·기독교인·우익단체·지주와 자산가, 그 가족들까지 학살 대상이 됐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러한 대규모 학살이 단순한 전시 비극이 아니라 공산 혁명과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 전쟁의 성격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김 원장은 특히 "대한민국 교과서와 보상 체계는 북한과 좌익 세력이 저지른 학살보다 국군과 경찰의 과잉 행위만 부각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이들의 죽음은 기록·기념·보상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광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은 '6·25 남침전쟁과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전쟁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을 정치사적으로 해석했다. 

    유 연구원은 "전쟁은 국민 의식과 국가 의식을 고양시키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며 "6·25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생국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 속에서 작동 불가능한 권력 구조를 손보며 비로소 국가를 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했다"며 "6·25 남침전쟁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실질적으로 완성해간 전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