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또 말바꾸기! 적반하장도 유분수”

“어이가 없다. 한마디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민주당이 KBS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며, 하루 만에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을 놓고 한나라당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양당은 22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당 합의에 따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언론에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김진표 원내대표에 의해 하루 만에 깨지고 말았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사진)은 23일 김진표 원내대표가 표결처리 합의안을 폐기처분하자 “있지도 않은 날치기 의도를 한나라당에 떠넘기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어떻게 원만한 국회 운영을 다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당내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에 떠밀려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이날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수단을 다해 막겠다”고 한 발언을 정조준했다.

안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날치기하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한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나라당은 이 사안을 분명히 여야간 합의처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다”며 김진표 원내대표의 말바꾸기를 질타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여당에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스스로 원내 운영의 파트너를 자임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루속히 문방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당사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반값 등록금’ 내년 시행을 내건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가 2005년 교육부총리 시절 ‘등록금 인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던 당시 5월 대학 경쟁력 관련 토론회에 참석, 정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어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대 등록금 문제와 관련, “과거 서울대는 가난한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값싼 등록금의 당위성이 인정됐으나 지금의 서울대는 강남지역 학생만도 12%에 달할 정도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정부 재정이 넉넉지 않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교부금 신설’, 즉 세금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현재 입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