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大 공약, 2022년에는 75%

  •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의원은 16일 “내년부터 대학등록금의 45%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비율을 늘려 2022년에는 등록금의 75%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내년에 정부 지원 20%와 대학 자율 등록금 인하 5%, 기존 등록금 지원 30%를 더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안으로 세계 잉여금,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예산 여유분, 소득세·법인세 감면유예에 따른 추가세원 확보, 교육비 지원에 따른 소득공제 감소 등을 제시했다.

    내년도 세계잉여금 12조∼18조원 중 정부 재량사항인 30% 가량인 1조9000억원과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 자연절감분 4000억원, 추가 감세 감면 유예분 1조7600억원, 대학별 자체 장학금 7500억원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소득공제액이 줄어드는 데다 추가 감세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2013년부터는 세계 잉여금 투입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324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 100개, 직업·평생교육중심대학 200개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200개로 재편되는 직업·평생교육중심대학은 기존 2년제 전문대와 함께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와 유사한 형태의 지역별 평생교육중심대학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천을 위해 도서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과 저소득층을 위주로 수업료의 50%를 지원하고 매년 지원비율을 5%씩 늘려 2022년부터 모든 수업료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남 의원의 공약에 대해 한나라당 주변에선 "포퓰리즘 경쟁이 점입가경"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