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유죄+李 대통령 지지율 하락 … 민주당, 공소취소 특검 '동력 약화'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공소취소 특검 동력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해 왔던 '연어 술파티 의혹'이 1심에서 위증 판단을 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다. 여당 내부에서는 새 지도부가 들어오더라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22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선 국정지지도 상승과 당 내부의 갈등을 추스르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며 "두 가지를 이뤄내지 못하면 조작기소 특검 출범에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락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12개 사건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들이 포함됐다.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사실상 사건 자체를 없앨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여당에서는 '조작기소 특검', 야당에서는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부르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특검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됐으면 놔두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통과를 위해 조작기소라며 국정조사까지 펼쳤지만, 상황은 점차 악화된다는 평가다. 이 전 부지사가 직접 국정조사에 참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이 잘못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1심 재판에서 이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위증이라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논리로 여당이 내세웠던 연어와 술을 제공해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논리가 무너질 위기다. 이미 이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은 상황에서 이를 조작 기소로 바꾸지 않으면 퇴임 후 재판 재개시 이 대통령이 유죄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던 2024년 4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태도를 봐서 100% 사실로 보인다"며 "공범들이 접촉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데, 검찰이 공범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술판을 벌이며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검사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야권은 공소취소 특검법안을 이 대통령의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 여론이 부정적인 점을 적극 활용해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11명을 대상으로 특검에 재판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44%가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온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 위증 선고 악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도 좋지 않다. 국정 수행 평가 긍정 비율이 5주 연속 하락하며 부정 평가가 더 높아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6.7%였다. 전주 대비 4.9%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상승해 49.7%다. 오차범위 내(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지만, 여당 내부는 술렁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에서는 여권 내 자중지란이 노출되며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평가다. 민주당을 주도하던 옛 친문(친문재인) 세력과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친이재명)계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옛 친문 지지층이 선호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친명계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민주당 의원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공소취소 특검의 운명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뉴데일리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부정 여론이 큰 공소취소권 자체의 유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공소취소권을 빼도 좋다는 입장과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당 지도부에서 갈려버리면 동력 약화는 피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